[뉴스워치] 재정으로 내수 살린다…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
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4.2%를 달성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.
2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을 동원해 소비를 촉진하고,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완전한 경제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는데요.
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그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
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4.2%를 제시했습니다. 기존 전망보다 1%포인트 높아졌고 한은보다도 높습니다. 이렇게 자신하시는 근거를 좀 설명해주시죠.
사실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 확대에도 코로나19 '재확산'이 여전히 부담 요인인데,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?
5월 물가 상승률이 2%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. 하반기엔 안정될 것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지만 체감물가는 통계 수치를 크게 웃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. 여기에 다시 재정 확대가 겹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나 걱정이 있는데요, 부총리 생각은 어떠신지요?
누가 보더라도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중점은 내수 살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는데, 그중에서도 특별히 '비장의 무기'로 자신하시는 것을 꼽아주시죠.
늘어난 카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소비지원금의 경우, 방식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고요. 또 백화점, 마트, 자동차 등이 다 빠져서 실제로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. 설명해주신다면요.
아무래도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계층이 소상공인·중소기업일 텐데요.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책,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긴 어렵지만,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.
일자리 대책에서는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눈에 띕니다. 고용이 많은 내수 분야 사정이 좋지 않은데 민간 일자리가 아니라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?
지난 1년 반은 그야말로 코로나 비상대책 외엔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. 역대 최장수 경제수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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